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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려진 변호사 칼럼
호주에서 다치신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을 글로 옮겼습니다. 교통사고, 업무 중 부상, 공공장소 사고까지 — 사정은 사람마다 다르니, 읽으시다가 내 경우가 궁금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이려진 변호사법무법인 리틀즈 파트너 변호사 · 호주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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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아직 아픈데 '경미한 부상'이라니요 — NSW Threshold Injury 통지 뒤 28일과 52주보험사의 threshold injury 판단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8일 안에 내부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Guidelines cl 7.4). threshold 여부에 대한 재검토 결과는 21일, 어떤 경우든 요청일부터 최대 28일 안에 오도…
- 지금 받는 돈은 뭐고, 나중에 따로 받을 돈은 또 뭔가요? — NSW 교통사고 법정 급여와 손해배상 항목NSW CTP 배상은 과실과 관계없이 받는 법정 급여(statutory benefits)와, 요건을 갖춰야 하는 손해배상(common law damages) 두 트랙으로 나뉩니다(MAIA s 3.1, 4.3). 법정 급여는 치료·돌봄·이동, 소득 지원, 유급 가사 도움…
- 사진 한 장이 사건 번호 대신 일할 때 — 교통사고 증거, 블랙박스·CCTV·목격자·진료 기록 보존법NSW에서 경찰이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사고 후 28일 안에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번호를 보험사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Guidelines cl 4.11). VIC는 경찰 신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TAC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TAA s 39). 사건 번호가 없으면…
- 사고 때 머리를 부딪혔는데, 요즘 자꾸 깜빡해요 — 교통사고 뇌진탕·두통·기억력 저하와 청구 기한머리 부상 증상은 며칠 뒤에 드러나기도 하므로, 증상이 시작된 날과 사고 사실을 진료 기록에 남겨 두시는 것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청구 기한은 NSW 법정 급여가 사고 후 3개월(MAIA s 6.13(1)), VIC는 사고 또는 부상이 나타난 때부터 1년(TAA s…
- 사고 뒤에 잘렸어요, 소득 지원도 같이 끊기나요? — 해고·계약 종료와 NSW CTP 소득 지원NSW CTP 소득 지원은 '사고 당시 일하던 사람(earner)'이었는지를 보므로, 사고 뒤 해고나 계약 종료만으로 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MAIA Sch 1 cl 2). 금액의 기준인 사고 전 주급(PAWE)은 사고 전 12개월 소득으로 정해지므로, 사고 뒤 일자…
- 보험사는 일하러 가라는데, 허리는 아직 아니라고 해요 — 복직 압박과 CTP 소득 지원보험사가 권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치료·재활·직업훈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소득 지원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MAIA s 3.17). 일을 일부 다시 시작해도 소득 지원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14~78주 구간의 부분 소득 상실에는 85% 비율이 적용됩니다(…
- 보험사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 조사관·의료기록 동의서·SNS, 청구 중 알아 둘 것NSW에서는 보험사가 진단서와 의료정보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고, 14일 안에 내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MAIA s 3.14). 청구인에게는 협조하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보험사와 청구인 모두에게는 선의로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s 6.3-6.…
- 보험사가 몇 주째 "검토 중"이래요 — CTP 보험사가 지켜야 하는 기한과 독촉하는 법보험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소득 지원을 결정하면 10영업일 안에 지급을 시작해야 하고, 내부 재검토 요청에는 접수 후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Motor Accident Guidelines Part 4, MAIA s 7.9(4)). 보험사가 기한 안에 내부…
- P플레이트 우리 아이가 사고를 냈어요 — 자녀의 부상, 같이 탄 친구, 상대방 피해사고를 낸 자녀도 과실과 관계없이 치료비·소득 지원 같은 법정 급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과실이 전적이거나 대부분이면 52주까지로 제한됩니다(MAIA s 3.1, 3.11, 3.28). 같이 탄 친구와 상대 운전자의 부상은 사고에 가장 크게 기여한 차량의 CTP 보험사…
- 내 차 보험사에 전화했는데 "CTP로 가세요"래요 — NSW CTP 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 청구는 어느 보험사에NSW에서 교통사고로 다치면 치료비·소득 지원 같은 법정 급여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아니라, 차량 2대 이상 사고면 사고에 가장 크게 기여한 차량의, 1대 사고면 그 차량의 CTP 보험사에 청구합니다(MAIA s 3.2(2)). 법정 급여는 과실과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 사고로 가족을 잃으셨다면,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 교통사고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것 (NSW·VIC)NSW에서는 합리적인 장례비가 법정 급여로 지급되고, 고인이 해외 거주자였다면 그 나라로의 운구비도 포함됩니다(MAIA s 3.4). NSW 유족의 손해배상은 Compensation to Relatives Act 1897에 따르며(s 4.3(2)), 보험사는 유족에게…
- 아이가 교통사고로 다쳤어요, 부모는 뭘 챙겨야 하나요? — 미성년 자녀의 NSW CTP·VIC TAC 청구아이도 법정 급여를 받을 수 있고, NSW에서는 치료에 동반하는 부모·보호자의 이동·숙박비도 치료비 항목에 들어갑니다(MAIA s 3.24(1)(c)). VIC는 18세 미만에게 청구 기한 특례가 있지만(TAA s 68(3)), NSW 법정 급여에는 미성년자 특례 조문…
- 비자가 곧 끝나는데, 사고 청구도 같이 끝나나요? — 워홀·유학생·귀국 예정자의 교통사고 청구 (NSW·VIC)비자 종류는 청구 자격을 정하는 요건으로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고와 부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NSW에서는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면 호주 밖에서 받은 치료는 법정 급여 대상이 아니고(MAIA s 3.33), 해외에 사는 동안 소득 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s…
- 원래 허리가 안 좋았는데, 사고 뒤로 더 아파요 — 기존 허리디스크 악화와 NSW CTP·VIC TAC 청구사고 전부터 디스크 질환이 있으셨더라도, 사고가 기여한 악화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NSW는 치료가 사고 부상과 관련돼야 하고(MAIA s 3.24(2)), VIC는 소득 상실이 부상으로 생기거나 부상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를 말합니다(TAA s 44(1))…
- 사고 뒤로 운전대만 잡으면 가슴이 뛰어요 — 교통사고 불안·불면·운전 공포와 NSW CTP 정신적 부상 청구NSW 교통사고 배상 제도에서 정신적 부상도 법정 급여(statutory benefits)를 청구할 수 있는 부상으로 다뤄집니다(MAIA s 1.6(1)). 진단명에 따라 threshold injury(적응장애·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와 그 밖의 부상(PTSD·우울증…
- 사고 뒤 한의원 가도 되나요? — 교통사고 치료비, 물리치료·침·카이로 승인 절차 (NSW·VIC)NSW에서는 사고 부상과 관련된 '합리적이고 필요한' 치료비를 법정 급여로 받으며, 청구 전에는 사고 후 28일 안의 치료만 보험사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MAIA s 3.24, Guidelines cl 4.79). VIC에서는 물리치료·카이로프랙틱·오스테오파시·침을 사…
- 배상금이 들어왔는데, 숫자가 왜 다르죠? — 교통사고 배상금과 세금·센터링크·메디케어배상 합의·판결 금액이 비용을 포함해 $5,000을 넘으면, 부상과 관련해 받은 메디케어 급여를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Services Australia 안내). 소득 손실 요소가 있는 일시금을 받으시면 센터링크는 그 50%를 소득 손실 배상으로 보고 지급 제한 기간…
- 일 안 하시던 부모님이 다치셨어요, 받을 게 없나요? — 은퇴자·주부 교통사고, NSW와 VIC치료비·재활비와 치료를 위한 이동비는 소득과 상관없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NSW MAIA s 3.24, VIC TAA s 60). 소득 지원은 사고 당시 일하던 사람(earner)이 받는 급여라서, 완전히 은퇴하셨거나 일하지 않으시던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NSW Sc…
- 청구 기한을 놓쳤어요, 이제 끝인가요? — NSW 교통사고 28일·3개월·3년28일을 넘기셨어도 3개월 안에 청구하고 지연에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으면, 사고 다음 날부터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MAIA s 6.13(2), Reg cl 8A). 3개월을 넘기셨어도 설명이 있으면 사고 후 3년 안에 법정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 보험 처리 받고 있는데, 손해배상은 또 뭔가요? — NSW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WPI 10%부상이 threshold injury뿐이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경제적 손실과 비경제적 손실 두 가지입니다(MAIA s 4.3-4.5). 고통·삶의 질 같은 비경제적 손실은 WPI가 10%를 넘어야 하며, 상한은 2026년 10월 기준 $7…
- 처음 보는 의사한테 가라는데 꼭 가야 하나요? — 교통사고 보험사 지정 의료 검진(IME) 준비법NSW에서는 보험사가 정한 검진이 불합리하거나 반복적·위험한 것이 아니면 응하도록 되어 있고, 검진 비용과 교통비는 보험사가 냅니다(MAIA s 6.27).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시면 소득 지원이 정지되고, 그 문제를 PIC에 맡길 수 없게 됩니다(s 6.27). 보…
- 보험사가 이제 그만 주겠대요 — NSW CTP 소득 지원·치료비 중단 통지와 내부 재검토·PIC소득 지원을 4주 이상 받으셨다면 보험사는 중단·감액 전에 1차 기간 2주, 2차 기간 4주, 그 뒤 8주 전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MAIA s 3.19).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내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는 14일 안에 답하도록 되어 있지만,…
- 이 청구, 대체 언제 끝나요? — NSW CTP 교통사고 청구 시간표법정 급여는 사고 후 3개월 안에 청구하고, 사고 다음 날부터 소득 지원을 받으시려면 28일 안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MAIA s 6.13). 소득 지원은 13주와 78주에 계산 방식이 바뀌고, 부상과 과실에 따라 52주 또는 104주 이상까지 이어집니다(s 3.…
- 트럭이랑 부딪혔는데, 상대가 회사면 누구한테 말해야 하나요? — 트럭·버스·회사 차 사고의 청구와 증거상대 차가 회사 소유여도 NSW에서는 그 차량의 CTP 보험사에, VIC에서는 TAC에 청구합니다(MAIA s 3.2, TAC 안내). 회사 차량에는 운행 기록이나 차량 카메라 영상이 있을 수 있고, CCTV·블랙박스는 NSW 보험사가 받는 증거 유형에 들어갑니다(Mo…
- 제 실수로 혼자 박았는데 청구가 될까요? — NSW 단독 사고 치료비·소득 지원과 52주NSW 법정 급여는 과실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내 잘못으로 혼자 난 사고여도 치료비와 소득 지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MAIA s 3.1). 다만 사고가 본인의 전적 또는 대부분 과실이면 소득 지원과 치료비는 사고 후 52주까지입니다(MAIA s 3.11, 3.28…
- 시드니에 사는데 멜번에서 사고가 났어요 — NSW CTP와 VIC TAC는 무엇이 다른가NSW는 과실 차량의 CTP 보험사 등에, VIC는 TAC(Transport Accident Commission)에 청구합니다(MAIA s 3.2, TAA s 35). NSW 법정 급여는 사고 후 3개월 안, VIC TAC 청구는 원칙적으로 1년 안이라 기한부터 다릅니…
- 배달 가다 사고가 났는데, 회사 쪽인가요 차 보험 쪽인가요? — NSW 업무 중 교통사고와 CTP업무 중 부상(workers compensation)이 지급되는 부상이면 CTP 법정 급여는 나오지 않고, 두 제도는 이 원칙으로 조정됩니다(MAIA s 3.35). CTP 보험사는 업무 중 부상 청구를 먼저 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업무 중 부상이 인정될 때까지는…
- 한국 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 NSW·VIC 한국 면허·국제운전면허 교통사고NSW 보상법에는 면허 종류만으로 법정 급여를 막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무면허·면허 조건 위반은 형사 절차와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VIC에서는 운전자가 그 등급 면허를 가진 적이 없거나 정지·취소 중이었다면 소득 상실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TAA…
- 친구 차에서 다쳤는데, 친구한테 청구하는 건가요? — NSW 동승자 교통사고와 CTP 법정 급여동승자는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정 급여(statutory benefits)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MAIA s 3.1). 청구 상대는 운전자 개인이 아니라 차량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보험사입니다. 혼자 난 사고면 타고 있던 차, 다른 차와 부딪혔다면 과실 차량의 보…
- 혼자 넘어진 오토바이 사고도 받을 수 있나요? — NSW 라이더 CTP 법정 급여오토바이 라이더도 NSW 자동차 사고 보상법의 적용을 받아,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MAIA s 1.4, 3.1). 차와 부딪혔다면 과실 차량의 보험사, 혼자 넘어지셨다면 내 오토바이의 보험사가 청구 상대입니다(s 3.2(2)). 본인…
- 상대가 술을 마셨대요, 제 청구는 달라지나요? — NSW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CTP 법정 급여가해 운전자가 술을 마셨어도 피해자의 법정 급여 청구 방법은 같습니다. 과실과 관계없이 지급되고(MAIA s 3.1), 청구 상대는 과실 차량의 보험사입니다(s 3.2(2)).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절차와 내 배상 청구는 따로 진행되므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기…
- 렌터카로 사고가 났어요, 면책금보다 먼저 챙길 것 — NSW 렌터카 사고, 내 부상은 CTP·차 손해는 렌트 계약NSW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다 다치셨다면, 내 부상은 렌트 계약과 별도로 CTP 법정 급여(statutory benefits)로 청구합니다(MAIA s 3.1). 청구 상대는 차량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혼자 난 사고면 그 렌터카의 보험사, 다른 차와 부딪혔다면 과실 차…
- "예스"라고 했는데 뭐에 예스한 건지 모르겠어요 — NSW·VIC 교통사고 청구, 통역과 한국어로 준비하는 법NSW에서는 SIRA의 CTP Assist(1300 656 919)가 청구 절차 안내와 통역 주선, 법률 조언 서비스 연결을 돕습니다. 보험사·SIRA·PIC에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VIC에서는 TAC(1300 654 329)에 통역이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하시면 됩…
- 보험사가 "고객님 과실이 크다"고 하는데, 그럼 끝인가요? — NSW 교통사고 과실 비율(교차로·차선 변경·로터리·주차장)NSW 법정 급여는 과실과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과실을 두고 다투는 중에도 청구는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MAIA s 3.1). 과실은 본인 과실이 61%를 넘을 때의 52주 종료, 52주 이후 소득 지원 감액, 손해배상 감액에서 결과를 바꿉니다. 과실 비율은 합의 또…
- 사고 다음 날 GP 앞에서 "Good, thanks"라고 하셨나요? — NSW 교통사고 첫 진료와 진단서(Certificate of Fitness)첫 진료에서는 사고 날짜·경위와 아픈 곳 전부를, 작은 증상까지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소득 지원에는 진단서(certificate of fitness for work)가 필요하고, 첫 장은 치료 의사가 쓰며 한 장은 28일 이내 기간, 90일 넘게 소급할 수 없습…
- "보험 처리 말고 그냥 합의하자"는데 괜찮을까요? — NSW·VIC 교통사고 현장 합의와 경찰 신고현장에서 말로 "보험 처리하지 말자"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다친 사람이 법정 급여를 청구할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 정보와 경찰 신고가 없으면 나중에 사고를 증명하기 어렵고, VIC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TAC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 이름·주…
- 뒤차에 받히고 사흘 뒤부터 목이 아파요 — NSW·VIC 늦게 나타난 증상과 교통사고 청구 기한사고 당일 괜찮으셨더라도, 사고 때문에 생긴 부상이라면 며칠 뒤 나타난 통증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NSW 법정 급여 기한(28일·3개월)은 증상이 아니라 사고일부터 흐르고, VIC는 부상이 늦게 나타났다면 그때부터 1년입니다. 통증을 느낀 날 진료를 받…
- [사례 칼럼] 합의 제안서가 먼저 왔는데, 바로 서명해도 될까요? — 퍼스 교통사고 합의 사례 (WA CTP)합의서는 받은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제안에는 미래 손해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소득 손실을 항목별로 따져 본 뒤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 WPI가 2% 모자라면 손해배상은 끝인가요? — VIC TAC Serious Injury 'Narrative Test' 사례WPI 30%에 못 미쳐도 공통법 청구 경로가 있습니다. 부상이 삶에 미친 영향을 따지는 Narrative Test입니다. TAC가 인정하지 않으면 County Court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 번호판도 모르는데, 저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 NSW 뺑소니 사고 Nominal Defendant 청구 사례번호판을 몰라도 Nominal Defendant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찾아내지 못해도, 찾으려고 조사한 노력을 보여 주면 됩니다. 경찰 신고와 CCTV 보존 요청 같은 그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 버스가 급정거해서 넘어졌어요, 어디에 청구하나요? — 버스·기차·트램 대중교통 사고 (NSW·VIC·QLD)청구 경로는 교통수단 종류와 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VIC는 버스·트램·기차 사고 모두 TAC 대상입니다. NSW 버스는 CTP로 청구하고, 기차는 CTP 대상이 아닙니다.
- 우버 타고 가다 다쳤는데, 승객인 저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우버(Uber) 승객 교통사고 주별 정리 (NSW·VIC·QLD·WA)네, 승객도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요건으로 청구하는지는 주마다 다릅니다. 우버 앱 탑승 기록을 저장하고 진료 기록을 남기세요.
- 무단횡단이었는데 저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멜버른 보행자 교통사고, VIC TAC 청구빅토리아에서는 보행자도 TAC에 청구합니다. TAC 법정 지원은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경찰 신고와 TAC 청구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가해 차가 사라졌는데 누구한테 청구하죠? — 뺑소니 사고, 가해자를 모를 때 주별 청구 방법가해자를 몰라도 각 주의 제도로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다만 제도 이름, 청구 상대, 기한은 주마다 다릅니다. 경찰 신고, 차량을 찾으려는 노력, 의료 기록을 챙기세요.
- 뺑소니 차를 못 찾았어요,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시드니 뺑소니 사고와 NSW Nominal Defendant경찰에 신고해 사건 번호를 받고 기억을 바로 기록하세요. 목격자를 찾고 CCTV·블랙박스 영상 보존을 요청하세요. 이 기록이 Nominal Defendant 청구 요건의 증거가 됩니다.
-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어요 — 빅토리아주 보행자 교통사고와 TAC 청구000에 전화하고, 가벼워 보여도 진료를 받으세요. 운전자·차량 정보, 목격자 연락처, 현장 사진을 남기세요. 경찰에 신고하고 기한 안에 TAC에 청구하세요.
- 몸은 괜찮은데 제 차는 누가 고쳐 주나요? — 호주 교통사고 차량 피해(대물) 배상차량 피해 배상은 양쪽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보험이 있으면 약관 범위 안에서 내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청구 서한과 소액 민사 절차로 대응합니다.
- 쿵 하고 멈췄는데, 이제 뭘 해야 하죠? — 호주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순서대로 할 일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친 사람이 있으면 000에 전화하고 정보를 교환하세요. 사진·영상을 남기고 경찰 신고와 보험 신고를 하세요.
-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는데 "쏘리"부터 했어요 — NSW(시드니) 보행자 교통사고 대처법운전자·차량 정보와 목격자 연락처부터 확보하세요. 가벼워 보여도 사고 직후 GP나 응급실 진료를 받으세요. 법정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실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 뺑소니를 당했어요, 범인을 못 찾으면 어떡하죠? — NSW 뺑소니 사고와 Nominal Defendant 청구NSW에서는 Nominal Defendant 제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을 찾기 위해 조사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법정 급여와 손해배상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부상
공공장소 사고
- 헬스장에서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다쳐도 아무 말 못 하나요? — 헬스장·스포츠 부상 면책 동의서와 배상 청구서명했어도 시설·강사의 과실로 인한 부상은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의서는 스포츠 본래의 내재적 위험에만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공공배상 청구 시효는 일반적으로 사고일부터 3년입니다.
- 산 물건 때문에 다쳤는데 어디에 따지나요? — 불량 제품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배상 청구네. 결함 제품 부상은 호주 소비자법(ACL)에 따라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조사가 해외여도 수입업자·판매자 등 호주 법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함 제품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청구는 일반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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