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번 교통사고 — 한국어로 묻는 곳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파트너 변호사

호주 어디서든, 교통사고나 업무 중 부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한국어로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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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VIC) 교통사고 칼럼

비자가 곧 끝나는데, 사고 청구도 같이 끝나나요? — 워홀·유학생·귀국 예정자의 교통사고 청구 (NSW·VIC)비자 종류는 청구 자격을 정하는 요건으로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고와 부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NSW에서는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면 호주 밖에서 받은 치료는 법정 급여 대상이 아니고(MAIA s 3.33), 해외에 사는 동안 소득 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s…
한국 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 NSW·VIC 한국 면허·국제운전면허 교통사고NSW 보상법에는 면허 종류만으로 법정 급여를 막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무면허·면허 조건 위반은 형사 절차와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VIC에서는 운전자가 그 등급 면허를 가진 적이 없거나 정지·취소 중이었다면 소득 상실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TAA…
"예스"라고 했는데 뭐에 예스한 건지 모르겠어요 — NSW·VIC 교통사고 청구, 통역과 한국어로 준비하는 법NSW에서는 SIRA의 CTP Assist(1300 656 919)가 청구 절차 안내와 통역 주선, 법률 조언 서비스 연결을 돕습니다. 보험사·SIRA·PIC에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VIC에서는 TAC(1300 654 329)에 통역이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하시면 됩…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어요 — 빅토리아주 보행자 교통사고와 TAC 청구000에 전화하고, 가벼워 보여도 진료를 받으세요. 운전자·차량 정보, 목격자 연락처, 현장 사진을 남기세요. 경찰에 신고하고 기한 안에 TAC에 청구하세요.
시드니에 사는데 멜번에서 사고가 났어요 — NSW CTP와 VIC TAC는 무엇이 다른가NSW는 과실 차량의 CTP 보험사 등에, VIC는 TAC(Transport Accident Commission)에 청구합니다(MAIA s 3.2, TAA s 35). NSW 법정 급여는 사고 후 3개월 안, VIC TAC 청구는 원칙적으로 1년 안이라 기한부터 다릅니…
뒤차에 받히고 사흘 뒤부터 목이 아파요 — NSW·VIC 늦게 나타난 증상과 교통사고 청구 기한사고 당일 괜찮으셨더라도, 사고 때문에 생긴 부상이라면 며칠 뒤 나타난 통증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NSW 법정 급여 기한(28일·3개월)은 증상이 아니라 사고일부터 흐르고, VIC는 부상이 늦게 나타났다면 그때부터 1년입니다. 통증을 느낀 날 진료를 받…
"보험 처리 말고 그냥 합의하자"는데 괜찮을까요? — NSW·VIC 교통사고 현장 합의와 경찰 신고현장에서 말로 "보험 처리하지 말자"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다친 사람이 법정 급여를 청구할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 정보와 경찰 신고가 없으면 나중에 사고를 증명하기 어렵고, VIC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TAC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 이름·주…
무단횡단이었는데 저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멜버른 보행자 교통사고, VIC TAC 청구빅토리아에서는 보행자도 TAC에 청구합니다. TAC 법정 지원은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경찰 신고와 TAC 청구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쿵 하고 멈췄는데, 이제 뭘 해야 하죠? — 호주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순서대로 할 일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친 사람이 있으면 000에 전화하고 정보를 교환하세요. 사진·영상을 남기고 경찰 신고와 보험 신고를 하세요.
WPI가 2% 모자라면 손해배상은 끝인가요? — VIC TAC Serious Injury 'Narrative Test' 사례WPI 30%에 못 미쳐도 공통법 청구 경로가 있습니다. 부상이 삶에 미친 영향을 따지는 Narrative Test입니다. TAC가 인정하지 않으면 County Court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사고 뒤 한의원 가도 되나요? — 교통사고 치료비, 물리치료·침·카이로 승인 절차 (NSW·VIC)NSW에서는 사고 부상과 관련된 '합리적이고 필요한' 치료비를 법정 급여로 받으며, 청구 전에는 사고 후 28일 안의 치료만 보험사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MAIA s 3.24, Guidelines cl 4.79). VIC에서는 물리치료·카이로프랙틱·오스테오파시·침을 사…
원래 허리가 안 좋았는데, 사고 뒤로 더 아파요 — 기존 허리디스크 악화와 NSW CTP·VIC TAC 청구사고 전부터 디스크 질환이 있으셨더라도, 사고가 기여한 악화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NSW는 치료가 사고 부상과 관련돼야 하고(MAIA s 3.24(2)), VIC는 소득 상실이 부상으로 생기거나 부상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를 말합니다(TAA s 44(1))…
사고 때 머리를 부딪혔는데, 요즘 자꾸 깜빡해요 — 교통사고 뇌진탕·두통·기억력 저하와 청구 기한머리 부상 증상은 며칠 뒤에 드러나기도 하므로, 증상이 시작된 날과 사고 사실을 진료 기록에 남겨 두시는 것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청구 기한은 NSW 법정 급여가 사고 후 3개월(MAIA s 6.13(1)), VIC는 사고 또는 부상이 나타난 때부터 1년(TAA s…
사진 한 장이 사건 번호 대신 일할 때 — 교통사고 증거, 블랙박스·CCTV·목격자·진료 기록 보존법NSW에서 경찰이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사고 후 28일 안에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번호를 보험사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Guidelines cl 4.11). VIC는 경찰 신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TAC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TAA s 39). 사건 번호가 없으면…
트럭이랑 부딪혔는데, 상대가 회사면 누구한테 말해야 하나요? — 트럭·버스·회사 차 사고의 청구와 증거상대 차가 회사 소유여도 NSW에서는 그 차량의 CTP 보험사에, VIC에서는 TAC에 청구합니다(MAIA s 3.2, TAC 안내). 회사 차량에는 운행 기록이나 차량 카메라 영상이 있을 수 있고, CCTV·블랙박스는 NSW 보험사가 받는 증거 유형에 들어갑니다(Mo…
처음 보는 의사한테 가라는데 꼭 가야 하나요? — 교통사고 보험사 지정 의료 검진(IME) 준비법NSW에서는 보험사가 정한 검진이 불합리하거나 반복적·위험한 것이 아니면 응하도록 되어 있고, 검진 비용과 교통비는 보험사가 냅니다(MAIA s 6.27).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시면 소득 지원이 정지되고, 그 문제를 PIC에 맡길 수 없게 됩니다(s 6.27). 보…
일 안 하시던 부모님이 다치셨어요, 받을 게 없나요? — 은퇴자·주부 교통사고, NSW와 VIC치료비·재활비와 치료를 위한 이동비는 소득과 상관없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NSW MAIA s 3.24, VIC TAA s 60). 소득 지원은 사고 당시 일하던 사람(earner)이 받는 급여라서, 완전히 은퇴하셨거나 일하지 않으시던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NSW Sc…
아이가 교통사고로 다쳤어요, 부모는 뭘 챙겨야 하나요? — 미성년 자녀의 NSW CTP·VIC TAC 청구아이도 법정 급여를 받을 수 있고, NSW에서는 치료에 동반하는 부모·보호자의 이동·숙박비도 치료비 항목에 들어갑니다(MAIA s 3.24(1)(c)). VIC는 18세 미만에게 청구 기한 특례가 있지만(TAA s 68(3)), NSW 법정 급여에는 미성년자 특례 조문…
사고로 가족을 잃으셨다면,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 교통사고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것 (NSW·VIC)NSW에서는 합리적인 장례비가 법정 급여로 지급되고, 고인이 해외 거주자였다면 그 나라로의 운구비도 포함됩니다(MAIA s 3.4). NSW 유족의 손해배상은 Compensation to Relatives Act 1897에 따르며(s 4.3(2)), 보험사는 유족에게…
보험사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 조사관·의료기록 동의서·SNS, 청구 중 알아 둘 것NSW에서는 보험사가 진단서와 의료정보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고, 14일 안에 내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MAIA s 3.14). 청구인에게는 협조하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보험사와 청구인 모두에게는 선의로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s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