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NSW와 VIC 기준입니다. 다른 주는 제도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청구를 하다 보면 한 번쯤 받게 되는 편지, 보험사가 정한 의사에게 검진을 받으러 오라는 안내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험사 편지를 열어 보니 처음 보는 의사 이름과 시티 어딘가의 주소, 그리고 예약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내 주치의는 이미 몇 달째 나를 보고 있는데 왜 또 다른 의사를 만나야 하는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하실 텐데요, 낯선 진료실에서 영어로 아픈 곳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크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보험사가 고른 의사면 당연히 보험사 편 아니야?"
"아픈 걸 제대로 보여 주려면 좀 더 아픈 척을 해야 하나?"
"그날 마침 컨디션이 좋으면 어떡하지?"
IME가 무엇이고, 꼭 가야 하나요?
IME(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는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가 하는 검진이나 기능 평가인데요, NSW에서는 그 검진이 불합리하거나 반복적이거나 위험한 것이 아니라면 응하도록 되어 있고, 검진 비용과 교통비는 보험사가 냅니다(MAIA s 6.27).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시면 소득 지원이 정지되고, 그 문제를 PIC(Personal Injury Commission)에 맡길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이나 몸 상태 때문에 가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안 가고 넘기기보다 미리 보험사에 사정을 알리고 날짜 조정을 요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진 장소가 멀거나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다면 예약 전에 보험사에 미리 알려 두시고, 교통비 영수증은 따로 보관해 두세요. 상담 중 흔히 듣는 질문이 바로 "이 검진, 기분 나쁜데 안 가면 안 되나요?"인데요, 기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거절하시기 전에 저와 먼저 이야기해 보시는 쪽을 권합니다.
IME 의사는 나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고, 검진 보고서는 보험사가 결정을 내릴 때 쓰는 자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겁먹으실 일은 아니고, 조금만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검진 전에 챙겨 가실 것
먼저 어디가, 언제, 어떤 동작에서 아픈지를 적은 증상 메모를 가져가시면 좋은데요, 좋은 날과 나쁜 날의 차이도 함께 적어 두세요. 그날 마침 컨디션이 좋은 날이라도 메모가 나쁜 날을 대신 말해 줍니다. 사고 전에 있던 통증이나 치료 이력도 그대로 말씀하시는 편이 안전한데, 나중에 기록과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용 중인 약과 받고 계신 치료의 종류와 횟수는 한 장에 정리해 가시면 편하고, 영상 검사 결과지나 진료 기록 사본이 있으면 함께 가져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영어가 불편하시면 통역을 미리 요청하셔도 되는데, 보험사와 SIRA, PIC 모두에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이 끝나면 집에 가는 길에 검진 시간, 받은 질문, 실제로 한 검사를 휴대폰 메모장에라도 적어 두세요.
한국에서는 아프면 아픈 만큼 크게 표현해야 알아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호주 진료실에서는 과장하실 필요도, 꾹 참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평소 그대로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단단한 준비입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 갑자기 연기자가 되실 필요는 없다는 뜻이고, 평소 집에서 겪으시는 그대로를 담담하게 말씀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IME는 하루의 검진이고, 내 상태를 꾸준히 기록하는 사람은 주치의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NSW 진단서(certificate of fitness for work)는 첫 장을 치료 의사가 쓰고 한 장이 28일 이내 기간을 다루고, 빅토리아에서 소득 지원을 받으시려면 의사의 Certificate of Capacity가 필요합니다. 검진 하루의 인상보다 몇 달 동안 쌓인 진료 기록이 상태를 더 잘 보여 줄 수 있으니, 증상이 나아졌다 나빠졌다 해도 주치의 진료는 끊지 말고 이어 가세요.
PIC 의료 평가, 빅토리아 TAC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IME는 보험사가 정한 의사가 하지만, PIC 의료 평가는 PIC가 지정하는 의료 평가인이 합니다(s 7.20). 영구 손상 정도인 WPI, 치료가 합리적이고 필요한지, 소득 능력 손상 정도, threshold injury 여부가 의료 평가 대상이고, PIC의 의료 평가는 무료입니다. WPI는 Motor Accident Guidelines에 따라 백분율로 평가하는데, 같은 사고의 여러 부상은 합산하되 정신적 부상은 신체 부상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평가하며, 부상이 영구적이 될 때까지 평가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WPI 정도에 대한 다툼은 내부 재검토 없이 바로 PIC 의료 평가로 갈 수 있고요. 그러니 IME 결과가 주치의 의견과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그 보고서가 최종 판단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 결정에는 내부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빅토리아에서는 영구 손상 급여(impairment benefit)를 판단할 때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데요, 18세 이상이고 WPI가 10%를 넘으면 일시금 대상입니다. 평가는 부상이 안정되거나 사고 후 3년이 되는 때 중 먼저 오는 시점에 하고, 사고 후 3개월 안에는 하지 않습니다. NSW에서는 비경제적 손실 손해배상에 WPI 10% 초과가 필요하고, 빅토리아에서 손해배상을 하려면 serious injury가 필요한데 WPI 30% 이상이면 그렇게 봅니다. TAC가 검진이나 평가를 요청할 때 응해야 하는 범위와 응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니, 받으신 안내문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IME는 시험이 아니어서 의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실 필요도 없고, 그날 하루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낯선 진료실에서도 긴장 덜 하시고 지금까지 겪어 오신 일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온 검진 안내 편지와 지금 받고 계신 치료와 약 목록을 사진으로 보내 주시면, 이 검진이 무엇을 보려는 것인지와 미리 챙기실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 지정 의사 검진에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NSW에서는 검진이 불합리하거나 반복적·위험한 것이 아니면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시면 소득 지원이 정지되고, 그 문제를 PIC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s 6.27). 사정이 있으시면 미리 보험사에 알리시고, 편지에 적힌 검진 목적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IME 갈 때 교통비는 누가 내나요?
NSW에서는 보험사가 정한 검진의 비용과 교통비를 보험사가 부담합니다(s 6.27). 영수증은 따로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검진 장소가 멀거나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다면, 예약 전에 보험사에 미리 알려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IME 결과가 내 주치의 의견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IME 보고서는 보험사 결정의 자료일 뿐, 그 자체로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 보험사 결정에는 내부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고, 치료 필요성이나 WPI 같은 의학적 다툼은 PIC 의료 평가에서 PIC가 지정한 평가인이 다시 봅니다(s 7.20, Sch 2 cl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