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교통사고 — 한국어로 묻는 곳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파트너 변호사

호주 어디서든, 교통사고나 업무 중 부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한국어로 돕습니다.
처음 연락 주신 날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한국어로 곁에서 챙기겠습니다.

내 경우는 어떨까 궁금하시면 사고 내용을 남겨 주세요. 한국어로 읽고 연락드립니다. 어려울 때 곁에 있는 당신의 변호사, 리틀즈가 함께합니다.

📝 내 사고 등록 →

시드니(NSW) 교통사고 칼럼

배달 가다 사고가 났는데, 회사 쪽인가요 차 보험 쪽인가요? — NSW 업무 중 교통사고와 CTP업무 중 부상(workers compensation)이 지급되는 부상이면 CTP 법정 급여는 나오지 않고, 두 제도는 이 원칙으로 조정됩니다(MAIA s 3.35). CTP 보험사는 업무 중 부상 청구를 먼저 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업무 중 부상이 인정될 때까지는…
비자가 곧 끝나는데, 사고 청구도 같이 끝나나요? — 워홀·유학생·귀국 예정자의 교통사고 청구 (NSW·VIC)비자 종류는 청구 자격을 정하는 요건으로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고와 부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NSW에서는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면 호주 밖에서 받은 치료는 법정 급여 대상이 아니고(MAIA s 3.33), 해외에 사는 동안 소득 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s…
한국 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 NSW·VIC 한국 면허·국제운전면허 교통사고NSW 보상법에는 면허 종류만으로 법정 급여를 막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무면허·면허 조건 위반은 형사 절차와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VIC에서는 운전자가 그 등급 면허를 가진 적이 없거나 정지·취소 중이었다면 소득 상실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TAA…
"예스"라고 했는데 뭐에 예스한 건지 모르겠어요 — NSW·VIC 교통사고 청구, 통역과 한국어로 준비하는 법NSW에서는 SIRA의 CTP Assist(1300 656 919)가 청구 절차 안내와 통역 주선, 법률 조언 서비스 연결을 돕습니다. 보험사·SIRA·PIC에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VIC에서는 TAC(1300 654 329)에 통역이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하시면 됩…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는데 "쏘리"부터 했어요 — NSW(시드니) 보행자 교통사고 대처법운전자·차량 정보와 목격자 연락처부터 확보하세요. 가벼워 보여도 사고 직후 GP나 응급실 진료를 받으세요. 법정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실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시드니에 사는데 멜번에서 사고가 났어요 — NSW CTP와 VIC TAC는 무엇이 다른가NSW는 과실 차량의 CTP 보험사 등에, VIC는 TAC(Transport Accident Commission)에 청구합니다(MAIA s 3.2, TAA s 35). NSW 법정 급여는 사고 후 3개월 안, VIC TAC 청구는 원칙적으로 1년 안이라 기한부터 다릅니…
뒤차에 받히고 사흘 뒤부터 목이 아파요 — NSW·VIC 늦게 나타난 증상과 교통사고 청구 기한사고 당일 괜찮으셨더라도, 사고 때문에 생긴 부상이라면 며칠 뒤 나타난 통증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NSW 법정 급여 기한(28일·3개월)은 증상이 아니라 사고일부터 흐르고, VIC는 부상이 늦게 나타났다면 그때부터 1년입니다. 통증을 느낀 날 진료를 받…
"보험 처리 말고 그냥 합의하자"는데 괜찮을까요? — NSW·VIC 교통사고 현장 합의와 경찰 신고현장에서 말로 "보험 처리하지 말자"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다친 사람이 법정 급여를 청구할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 정보와 경찰 신고가 없으면 나중에 사고를 증명하기 어렵고, VIC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TAC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 이름·주…
청구 기한을 놓쳤어요, 이제 끝인가요? — NSW 교통사고 28일·3개월·3년28일을 넘기셨어도 3개월 안에 청구하고 지연에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으면, 사고 다음 날부터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MAIA s 6.13(2), Reg cl 8A). 3개월을 넘기셨어도 설명이 있으면 사고 후 3년 안에 법정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뺑소니 차를 못 찾았어요,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시드니 뺑소니 사고와 NSW Nominal Defendant경찰에 신고해 사건 번호를 받고 기억을 바로 기록하세요. 목격자를 찾고 CCTV·블랙박스 영상 보존을 요청하세요. 이 기록이 Nominal Defendant 청구 요건의 증거가 됩니다.
쿵 하고 멈췄는데, 이제 뭘 해야 하죠? — 호주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순서대로 할 일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친 사람이 있으면 000에 전화하고 정보를 교환하세요. 사진·영상을 남기고 경찰 신고와 보험 신고를 하세요.
내 차 보험사에 전화했는데 "CTP로 가세요"래요 — NSW CTP 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 청구는 어느 보험사에NSW에서 교통사고로 다치면 치료비·소득 지원 같은 법정 급여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아니라, 차량 2대 이상 사고면 사고에 가장 크게 기여한 차량의, 1대 사고면 그 차량의 CTP 보험사에 청구합니다(MAIA s 3.2(2)). 법정 급여는 과실과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사고 다음 날 GP 앞에서 "Good, thanks"라고 하셨나요? — NSW 교통사고 첫 진료와 진단서(Certificate of Fitness)첫 진료에서는 사고 날짜·경위와 아픈 곳 전부를, 작은 증상까지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소득 지원에는 진단서(certificate of fitness for work)가 필요하고, 첫 장은 치료 의사가 쓰며 한 장은 28일 이내 기간, 90일 넘게 소급할 수 없습…
이 청구, 대체 언제 끝나요? — NSW CTP 교통사고 청구 시간표법정 급여는 사고 후 3개월 안에 청구하고, 사고 다음 날부터 소득 지원을 받으시려면 28일 안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MAIA s 6.13). 소득 지원은 13주와 78주에 계산 방식이 바뀌고, 부상과 과실에 따라 52주 또는 104주 이상까지 이어집니다(s 3.…
지금 받는 돈은 뭐고, 나중에 따로 받을 돈은 또 뭔가요? — NSW 교통사고 법정 급여와 손해배상 항목NSW CTP 배상은 과실과 관계없이 받는 법정 급여(statutory benefits)와, 요건을 갖춰야 하는 손해배상(common law damages) 두 트랙으로 나뉩니다(MAIA s 3.1, 4.3). 법정 급여는 치료·돌봄·이동, 소득 지원, 유급 가사 도움…
사고 뒤 한의원 가도 되나요? — 교통사고 치료비, 물리치료·침·카이로 승인 절차 (NSW·VIC)NSW에서는 사고 부상과 관련된 '합리적이고 필요한' 치료비를 법정 급여로 받으며, 청구 전에는 사고 후 28일 안의 치료만 보험사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MAIA s 3.24, Guidelines cl 4.79). VIC에서는 물리치료·카이로프랙틱·오스테오파시·침을 사…
원래 허리가 안 좋았는데, 사고 뒤로 더 아파요 — 기존 허리디스크 악화와 NSW CTP·VIC TAC 청구사고 전부터 디스크 질환이 있으셨더라도, 사고가 기여한 악화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NSW는 치료가 사고 부상과 관련돼야 하고(MAIA s 3.24(2)), VIC는 소득 상실이 부상으로 생기거나 부상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를 말합니다(TAA s 44(1))…
사고 때 머리를 부딪혔는데, 요즘 자꾸 깜빡해요 — 교통사고 뇌진탕·두통·기억력 저하와 청구 기한머리 부상 증상은 며칠 뒤에 드러나기도 하므로, 증상이 시작된 날과 사고 사실을 진료 기록에 남겨 두시는 것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청구 기한은 NSW 법정 급여가 사고 후 3개월(MAIA s 6.13(1)), VIC는 사고 또는 부상이 나타난 때부터 1년(TAA s…
사진 한 장이 사건 번호 대신 일할 때 — 교통사고 증거, 블랙박스·CCTV·목격자·진료 기록 보존법NSW에서 경찰이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사고 후 28일 안에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번호를 보험사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Guidelines cl 4.11). VIC는 경찰 신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TAC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TAA s 39). 사건 번호가 없으면…
트럭이랑 부딪혔는데, 상대가 회사면 누구한테 말해야 하나요? — 트럭·버스·회사 차 사고의 청구와 증거상대 차가 회사 소유여도 NSW에서는 그 차량의 CTP 보험사에, VIC에서는 TAC에 청구합니다(MAIA s 3.2, TAC 안내). 회사 차량에는 운행 기록이나 차량 카메라 영상이 있을 수 있고, CCTV·블랙박스는 NSW 보험사가 받는 증거 유형에 들어갑니다(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