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업무 중 부상 — 일하다 다쳤을 때 한국어로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파트너 변호사

호주 어디서든, 교통사고나 업무 중 부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한국어로 돕습니다.
처음 연락 주신 날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한국어로 곁에서 챙기겠습니다.

내 경우는 어떨까 궁금하시면 사고 내용을 남겨 주세요. 한국어로 읽고 연락드립니다. 어려울 때 곁에 있는 당신의 변호사, 리틀즈가 함께합니다.

📝 내 사고 등록 →

업무 중 부상 칼럼

캐주얼이라 WorkCover가 안 된다고요? — 파트타임·캐주얼 업무 중 부상 청구네. 파트타임·캐주얼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WorkCover 대상입니다. 주급은 부상 전 평균 주급 기준이며 캐주얼 로딩도 포함됩니다. 고용주가 막아도 청구할 수 있고 주 WorkCover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다치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하나요? — CTP와 WorkCover, 한국과 무엇이 다를까요호주는 사람이 다친 부분을 CTP 제도로 처리합니다. 차량 피해는 각자 가입한 보험이나 상대방 청구로 처리합니다. 업무 중 부상 배상은 과실을 따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달 가다 사고가 났는데, 회사 쪽인가요 차 보험 쪽인가요? — NSW 업무 중 교통사고와 CTP업무 중 부상(workers compensation)이 지급되는 부상이면 CTP 법정 급여는 나오지 않고, 두 제도는 이 원칙으로 조정됩니다(MAIA s 3.35). CTP 보험사는 업무 중 부상 청구를 먼저 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업무 중 부상이 인정될 때까지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비자가 곧 끝나는데, 사고 청구도 같이 끝나나요? — 워홀·유학생·귀국 예정자의 교통사고 청구 (NSW·VIC)비자 종류는 청구 자격을 정하는 요건으로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고와 부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NSW에서는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면 호주 밖에서 받은 치료는 법정 급여 대상이 아니고(MAIA s 3.33), 해외에 사는 동안 소득 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s…
"예스"라고 했는데 뭐에 예스한 건지 모르겠어요 — NSW·VIC 교통사고 청구, 통역과 한국어로 준비하는 법NSW에서는 SIRA의 CTP Assist(1300 656 919)가 청구 절차 안내와 통역 주선, 법률 조언 서비스 연결을 돕습니다. 보험사·SIRA·PIC에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VIC에서는 TAC(1300 654 329)에 통역이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하시면 됩…
처음 보는 의사한테 가라는데 꼭 가야 하나요? — 교통사고 보험사 지정 의료 검진(IME) 준비법NSW에서는 보험사가 정한 검진이 불합리하거나 반복적·위험한 것이 아니면 응하도록 되어 있고, 검진 비용과 교통비는 보험사가 냅니다(MAIA s 6.27).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시면 소득 지원이 정지되고, 그 문제를 PIC에 맡길 수 없게 됩니다(s 6.27). 보…
보험사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 조사관·의료기록 동의서·SNS, 청구 중 알아 둘 것NSW에서는 보험사가 진단서와 의료정보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고, 14일 안에 내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MAIA s 3.14). 청구인에게는 협조하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보험사와 청구인 모두에게는 선의로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s 6.3-6.…
배상금이 들어왔는데, 숫자가 왜 다르죠? — 교통사고 배상금과 세금·센터링크·메디케어배상 합의·판결 금액이 비용을 포함해 $5,000을 넘으면, 부상과 관련해 받은 메디케어 급여를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Services Australia 안내). 소득 손실 요소가 있는 일시금을 받으시면 센터링크는 그 50%를 소득 손실 배상으로 보고 지급 제한 기간…
사진 한 장이 사건 번호 대신 일할 때 — 교통사고 증거, 블랙박스·CCTV·목격자·진료 기록 보존법NSW에서 경찰이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사고 후 28일 안에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번호를 보험사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Guidelines cl 4.11). VIC는 경찰 신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TAC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TAA s 39). 사건 번호가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