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빅토리아주 기준입니다. 다른 주는 제도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멜버른에서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이셨을 때 어떤 권리가 있고, 무엇을 언제까지 챙기시면 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TAC(Transport Accident Commission)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빅토리아주 도로에서 보행자 4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멜버른 도심이든 교외 주택가든 보행자 사고는 어디서나 일어나는데요, 몸도 아프고 경황도 없는데 영어로 된 절차까지 챙기시려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초록불 깜빡일 때 뛰었는데, 그것도 무단횡단인가?"
"내 잘못이 섞였으면 한 푼도 못 받는 거 아닐까?"
"트램에 부딪힌 것도 교통사고로 쳐 주나?"
이런 걱정 때문에 "그냥 내가 조심했어야지" 하고 병원비를 혼자 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빅토리아의 제도는 그렇게 혼자 짊어지시라고 만들어 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누가 TAC에 청구할 수 있는지, 과실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사고 뒤에 무엇을 언제까지 챙기시면 되는지, 그리고 '심각한 부상'이라는 문턱이 무슨 뜻인지까지 차례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빅토리아에서는 보행자도 TAC에 청구합니다
빅토리아주에서 교통사고로 다치시면 TAC를 통해 청구하시는데, TAC는 운전자와 승객뿐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도 대상으로 합니다. 빅토리아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가해 차량이 다른 주에 등록된 차여도 상관없고, 자동차뿐 아니라 기차와 트램의 운행으로 일어난 사고도 포함됩니다. 멜버른 도심에서 트램과 나란히 걷다 보면 이 사실이 꽤 든든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상담 중 흔히 듣는 질문이 바로 "제가 무단횡단을 했는데 그래도 되나요?"인데요, TAC의 법정 지원은 과실을 따지지 않는 no-fault 제도라서 누가 사고를 냈는지와 관계없이 치료비와 지원 서비스가 지급됩니다. 무단횡단을 하셨더라도 TAC 청구 자체는 하실 수 있습니다. 과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통법 손해배상(Common Law) 쪽인데, 여기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정도를 고려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흔히 도는 이야기처럼 보행자 과실이 몇 퍼센트 미만이어야 청구할 수 있다는 식의 고정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상황은 과실 판단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이고 실제로는 증거와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치셨다면 보행자 과실이 문제 되는 경우가 드물고, 운전자 과실이 입증되면 과실상계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호를 어긴 차가 보행 신호 중에 들어왔다면 운전자 과실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무단횡단 중이었다면 보행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공통법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TAC 법정 지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술을 한잔하고 도로로 들어섰다면 보행자 과실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사람이 다쳤으니 무조건 차 잘못"이라는 계산은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 셈입니다.
사고 뒤에 챙기실 것과 기한
000에 신고하고 응급 치료부터 받으신 다음, 여유가 되면 도로 상황과 신호등, 횡단보도 위치, 시야를 가린 장애물까지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가해 차의 번호판과 색상, 차종, 운전자 이름과 연락처, 목격자 연락처도 받아 두시고, GP를 찾아 모든 부상을 기록하면서 사고 경위를 의사에게 정확히 말씀해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응급실에서는 제일 아픈 곳만 이야기하게 되기 마련이라, 무릎이 까진 것이나 손목이 시큰한 것처럼 그날은 사소해 보였던 부상까지 GP에게 빠짐없이 말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TAC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데요(Transport Accident Act 1986 s 39), 법에 정해진 신고 기한은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시고 신고한 경찰서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다친 쪽이 신고까지 해야 하느냐고 서운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한 번의 신고가 TAC 청구의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AC 청구는 사고일이나 부상이 처음 나타난 때부터 1년 안이 원칙이고,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TAC가 3년까지 받아 줄 수 있으며 18세 미만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TAC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VCAT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기한은 원칙적으로 결정을 안 날부터 12개월 등으로 정해져 있고, 공통법 소송은 부상일부터 6년 안입니다.
TAC에서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심각한 부상'
TAC를 통해서는 GP와 전문의, 물리치료, 심리치료 같은 필요한 치료비, 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기간의 소득 손실 지원을 요건에 따라 받으시고, 영구 손상 정도(WPI)가 10%를 넘으면 Impairment benefit이라는 일시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상이 법이 정한 '심각한 부상(serious injury)'으로 인정되고 운전자 과실이 입증되면, 공통법 손해배상으로 과거와 미래의 소득 손실과 고통·삶의 질 저하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문턱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인데요, 영구 손상 정도가 30% 이상이면 심각한 부상으로 간주되고, 그에 못 미쳐도 심각한 장기적 신체 기능 손상이나 영구적이고 심한 외모 손상, 심각한 장기적 정신·행동 장애 등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Narrative Test가 있습니다. TAC가 심각한 부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County Court에 공통법 청구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TAC에서 온 편지에 거절이라는 말이 보이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 뒤에도 이렇게 다음 문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니 편지는 버리지 말고 꼭 보관해 두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지니, 부상이 가볍지 않다면 이른 시기에 상황을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멜버른의 넓은 공원과 골목길을 걷는 날들이 늘 즐겁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사고를 당하셨다면, 과실이 조금 있었다고 또는 다친 정도가 애매하다고 미리 포기하지는 마세요. 현장 사진과 진단서, TAC에서 받은 서류를 찍어 보내 주시면 TAC 지원만 볼 사안인지 손해배상까지 살펴볼 사안인지 제가 한국어로 먼저 가려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주 번호판 차에 치였는데 빅토리아 TAC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가해 차량이 다른 주에 등록된 차량이어도 TAC 대상이 됩니다. TAC는 운전자와 승객뿐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TAC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신고 경찰서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TAC가 serious injury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County Court에 공통법 청구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법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부상이 법에서 정한 '심각한 부상(serious injury)'이어야 하는데, 영구 손상 정도가 30% 이상인 경로와, 그에 못 미쳐도 심각한 장기적 신체 기능 손상 등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Narrative Test 경로가 있습니다. 공통법 소송은 원칙적으로 부상일부터 6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TAC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TAC 결정에 대해서는 VCAT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한은 원칙적으로 결정을 안 날부터 12개월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지므로,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미루지 마세요. 부상이 가볍지 않다면 이른 시기에 상담을 받아 어떤 경로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